경제적 자유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뜻을 찾고자 하는 이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경제적 자유가 무엇인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어떻게 조직화하고 관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경제적 자유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의사결정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계약, 영업, 직업선택, 이주 등의 자유을 자칭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경제생활에서 각 개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소비자의 자유와 생산자의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자의 자유는 소비자 주권(消費者主權), 지출의 자유, 저축의 자유 등이며, 생산자의 자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 기업의 자유, 단체교섭의 자유 등이다. - 출처 메일경제 -
자본주의체제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기본으로 하여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경쟁하여 각 경제주체가 사적인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경제체제이다. 완전한 형태의 산업자본주의는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계기로 시작되어, 약 100년에 걸쳐 영국을 최대 최강의 자본주의국가로 만들었다. 건전한 사회제도와 윤리관이 확립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자유로이 경쟁을 전개하면 시장기구를 통하여 국민경제 전체가 부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아담스미스는 개개인의 자유경쟁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국민경제 전체에 질서를 가져다주며 부를 극대화해 준다는 자유주의경제사상을 성립시켰다. 초기자본주의 자본주의 국가관이다. 개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국가의 간섭, 통제, 보호를 철폐해야 하며, 국가의 역할은 국방이나 치안등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야경국가관이다. 이러한 경제관 및 국가관에 입각한 정치 경제제도와 그 운영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사회적으로는 시민사회를, 경제적으로 민주기업제도를 성립시켰다. 자본주의는 이와 같은 제도하에서 인류역사상 처음 보는 위대한 생산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이론의 특징은 경제를 사회계급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이었고, 노동자, 지주, 자본가의 3대 계급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노동가치설에 입각해 구명하여, 오직 노동만이 가치를 창조하는데, 노동계급은 생존을 위해 소득의 전액을 소비해 버리고, 자주계급은 자본축적의 원천이 되는 잉여를 소비하는 비생산적인 계급인데 반해, 오직 자본계급만이 자본축적을 한다. 따라서 자본축적의 원천이 되는 자본가의 이윤은 가급적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자본주의체제의 변모 : 산업의 대형화 집중화 기업간의 격심한 경쟁과 반복되는 경기변동의 과정에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강한 기업만 살아남게 되었다.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가진 대기업은 한편으로는 많은 이윤을 축적하며 확대 재생산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을 병합하여 더욱 비대해졌다.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발전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경향이다. 축적과 집중의 생리를 가진 자본은 국민경제의 테두리를 벗어나 해외로 뻗어 나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한계효용이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설이 대두되어 신고전학파라 불리는 이 이론은 계급대신에 개인의 중심으로 경제를 생각하고, 노동 대신에 효용의 개념에 입각하여 재화가격의 결정문제를 다루었다.
정리 : 경제적 자유와 자본주의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 보았다. 개인의 자유, 생산자의 자유가 있으며 이러한 자유를 행할 수 있는 경제 체제 중 하나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하여서 알아보았다. 경제적 자립 경제적 자유 낳아가 부유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였었고 발전하고 변하였는지 알게 된다면 개인과 생산자에 속한 우리 또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